인천해역에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 양은 실로 엄청나다. 5개 군·구(중구남동구·서구·강화군·옹진군)와 해양환경정화선 등을 통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 양은 2014년부터 5년 간 2만8천602t에 달한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각종 폐어구, 폐스티로폼, 플라스틱 종류이며, 이외에도 상당한 양의 생활폐기물이 인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한강을 타고 내려오는 서울·경기도의 쓰레기가 주된 발생지로 상식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외해에서 해류나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양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러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인천시는 2000년 초반부터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통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서 일부 처리비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첫째, 이러한 처리 비용에 대한 각 지자체간의 부담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한 합리적인 결정이냐 하는 것이고, 둘째 과연 그 당시 협의된 분담비율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없느냐 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한강상류 지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의 피해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 2008~2018년까지 인천시가 해양쓰레기를 거둬들여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무려 893억원에 달하며, 2019년에는 국비 약 27억 원과 시분담금 50억 원 등이 각 군·구별 해양쓰레기 수거나 정화사업 등에 쓰였다. 연평균 80억 원 안팎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따라 해양쓰레기양은 급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처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인천시의 쓰레기 부담 비율은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일까? 쓰레기 발생 원인, 유입경로, 확산 범위 등에 대한 팩트가 없이 소모적이고 임시응변식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히 최근에는 처리시설 확보와 처리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자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는 지자체가 늘면서 쓰레기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발생지가 어디인지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말이다.
드디어 인천시는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매입을 거부하고 영흥도에 인천시만 따로 쓸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타지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쓰레기 발생지가 어디인지, 왜 이렇게 해류/조류/바람의 영향을 따라 인천 앞바다에 모일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간 체계적인 대응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외국사례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라인강은 유럽 6개국을 가로지르는 데, 각국은 오염 정화를 위해 공동으로 수질측정소를 설치하고 오염상태를 점검하였다. 수질모델링을 통해 수질 및 쓰레기 오염 정도와 발생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합의하였다. 국적과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지혜를 우리 역시 충분히 받아들여 인천 해양쓰레기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와 관련된 지차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이동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간 처리비용 분담 등을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칫하면, 인천앞바다는 늘어나는 해양쓰레기와 더불어 지자체간의 갈등에 의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뒤덮일지 모른다.
